KTV 국민방송

정부는 아울러,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면, 12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이해림 기자입니다.

기업 투자가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설비투자는 4분기 연속, 건설투자는 3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김기문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입장에서 투자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게 70% 넘어.. 걸림돌 제거해 줄 필요 있지 않나"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정부가 '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경기부양책으로 내놨습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먼저 우선 각종 규제나 인허가 문제로 현장에 묶여있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동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땅이 없어 공장 증설이 어려운 기업에게 산업단지 내 공공기관 부지를 지원하거나, 산업단지내에서도 열병합발전소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머무르는 숙박시설인 이른바 '메디텔'을 호텔업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추경호 1차관 / 기획재정부

"호텔형 유형에 의료 목적의 방문객 숙박시설을 포함할 경우 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계획대로 성사된다면 10여개 기업이 수혜를 보게 됩니다.

직, 간접적인 투자 효과도 12조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기업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7월까지 지자체에 허가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투자 유인책도 마련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투자활성화 전담팀'을 연중 가동해 체계적으로 경제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