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어제 대통령 주재로 첫 무역투자 진흥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대책이 추진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명화 기자, 어서 오십시오.

먼저 요즘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고요?

네, 최근 세계경기가 침체되고 지난 하반기부터 엔저현상이 계속되면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 중견기업에 11조 천억원의 특별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초 71조에서 82조 천억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엔저 대응과 중소형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겁니다.

그중 엔저 대응을 위해선 환변동보험을 당초보다 1조 3천억원 더 확대하고, FTA 원산지 관리 지원과 같은 수출 마케팅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을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와 수출 초보기업도 집중 지원을 하기로 했죠?

네, 내수와 수출초보기업을 도와 FTA 활용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업종별 협동조합과 대중소기업 공동출자 수출전문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무역상사 설립을 지원하고, 기초수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른바 '수출 맛보기'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수출과정에서 겪는 '손톱 밑 가시'를 현장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가 기존과는 다른 '신무역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나라는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은 줄어들었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양적성장 전략만으로는 무역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내수와의 연계까지 기여하는데는 근본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대기업이 물론 수출의 근간이 되겠지만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통상업무 또한 이번에 이관되면서, 새로운 수출기회를 모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지난 2009년 11월 이후 4년만에 대통령 주재로 부활한 것인데요, 세부 추진전략은 올해 중에 다시 회의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규제 개선 중심의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설비투자는 4분기 연속, 건설투자는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기업 투자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경기 회복이 더 지연되고 성장잠재력 또한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기업의 투자에 지장이 초래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인데요.

현 부총리는 지난 달부터 민관합동으로 투자활성화 TF를 통해 관계부처와 경제계 등으로 부터 수렴한 250여건의 건의과제 가운데, 투자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가능한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각종 규제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가 가동될 수 있게 돕겠다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파악한 최소 1조원 이상의 프로젝트 6건 중 5건이 지방에서 투자가 대기 상태에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이 가동돼 당초 계획대로 성사되면 약 12조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지 규제나 업종별 진입 규제도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단계에 걸친 현행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와, 공장 증축 승인 절차의 이행기간도 문제가 돼왔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현행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통일하고 협의기간을 분명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장증축땐 부담금을 50% 감면하고, 승인절차 이행기간도 2년에서 최대 6개월로 단축됩니다.

항만과 배후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자를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등, 업종별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하고 1천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설비교체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4년만에 부활한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나온 전방위 대책들, 차질없는 추진 기대합니다.

정명화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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