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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물가 상승률 연동' 추진
등록일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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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을 해마다 또는 일정 기간별로 물가 상승률 만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검토과제를 담은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 내용은 담배의 세금·부담금 개편방안과 저발화성 담배 의무화 도입, 전자담배 관련 조항 도입, 그기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입니다.

기재부는 7월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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