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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술 분야에 투입되는 연구개발비는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이상하게 기술무역 적자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구원 수를 줄여 이 돈으로 직원 성과급을 주는 등 방만한 경영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011년까지 연구인력을 정원보다 적게 뽑고 남는 인건비 58억 원을 직원 성과급으로 사용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뿐만 아닙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10곳에서 총 213억 원의 돈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도한 성과급과 직원 봉급 인상분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초기술 연구개발 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방만한 부실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구 과제의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는 국가학기술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도 지난 4년간 884건의 주요 과제 가운데 656건이나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제가 등록되지 않다 보니 새 과제의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똑같은 연구 과제에 개발비가 지원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또 연구기관이 기술성이 낮거나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기술까지 무작위로 연구해 특허를 내다보니 제대로 특허가 활용되는 경우는 10건 가운데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기관 보유 특허 7218건 가운데 86%가 활용되지 못했고 매년 12억 원의 돈이 특허 유지비로 쓰인 겁니다.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기초연구 개발비를 높이고 있지만 많은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 셈입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추진실태를 매년 점검·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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