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원은 모두 조세로 충당"
등록일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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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재원이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 예산에서 조달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방안을 논의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오늘 오전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기초연금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 등에서 끌어 쓸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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