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7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우섭 기자 어서오세요.
박근혜 정부의 첫 추경 예산이 17조 3천억 원 규모로 국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우선,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추가경정예산은 경기침체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는 데 쓰이는 세입 부분과,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쓰이는 세출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17조 3천억의 추경 중 12조 원은 세입으로, 나머지 5조 3천억은 세출로 사용됩니다.
통과된 내용을 보면 12조 원의 세입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고, 5조 3천억 원의 세출 역시 5천억 원 수준의 증감이 있었지만, 전체 세출은 정부 제출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되나요?
네, 이번 추경의 기조는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2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생계급여 급식단가의 인상에 110억 원이 투입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서도 10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과 장애인 일자리 등을 위해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쓰이게 됩니다.
최근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도 반영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우리 인력들을 귀환시키면서,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 원이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0억 원이 투입되고, 2년 동안 답보 상태였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도, 부지매입비 300억 원이 포함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주택 시장 정상화가 경기 부양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를 위한 예산도 상당 부분 편성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1 부동산 대책 중 하나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1천650억 원의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많이 투입되는 건데요, 4.1 부동산 대책을 집중 지원해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추경이 편성됐는데, 줄어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네,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방과 복지 분야에서 일부 내역의 예산 삭감이 있었는데요.
우선 국방 분야에서 우리 군의 주력 무기인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의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각각 300억 원과 85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도 의료급여 경상 보조가 575억 원,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에서 100억 원의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삭감됐습니다.
추경이 국회에서 생각보다 빨리 처리됐는데, 예산을 조기에 배정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일정, 어떻게 되나요?
네, 추경의 신속한 통과 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조속한 활용인데요.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어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사업의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지난달부터 쏟아낸 부동산 대책 등 여러 정책들과 추경의 상승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추경의 규모와 쓰임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우섭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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