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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 130건을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에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해소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판촉행사 등 각종 영업 비용을 사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판촉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다수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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