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우리 정부가 북한 측에 다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김유영 기자, 어서 오세요.
이번 회담 제의는 3번째인거 같은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하루빨리 반출해 기업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회담을 제의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우리측 인원들이 전원 귀환한지지 열흘이 지났고, 투자 기업들의 실망이 크다며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지난 3일 개성공단에 남았던 마지막 7명이 귀환한 후, 완제품 반출 등과 관련한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한 후속조치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담당 부처인 통일부도 이와 관련해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구체적으로 공식 제안했죠?
네,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측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포함 3명이 회담대표로 나갈 것이며, 회담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 제의가 사전에 북측과 협의된 바가 없고, 지난 번처럼 공개적으로 회담을 제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호응해올 가능성이 있어서 회담제의를 했다기 보다는, 입주기업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완제품 반출 위한 대화제의에 그동안 당국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개성공단 후속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측에 대화제의를 해놓은 상태라며, 북한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호응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을 입은 입주기업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발표가 됐죠?
네, 어제 정부는 정부합동대책반 2차 회의를 통해 크게 5가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3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이 지원되는데요, 현재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41개사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자산 순손실액의 90%, 기업마다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 창업.
진흥기금을 통한 추가 지원도 이루어지는데요, 정부는 이미 5천2백억원 규모의 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1차로 지원된 3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이 소진 되는대로 진흥기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입주기업 직원들을 위한 고용유지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사업주가 직원들의 휴업이나 휴직 수당을 지급할 때 수당의 2/3를,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와 임금의 3/4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의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사업장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3~4%의 금리로 융자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는데요, 5월분 보험료부터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의 피해규모가 정확히 파악이 돼야 지원이 잘 될텐데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얼마나 진행됐나요?
네, 입주기업 협력업체를 포함해 어제까지 34개사가 통일부에 실태조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조사를 실시한 통일부는 당초 지난 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신고한 기업이 전체의 1/4 수준이라, 아마도 이번 달 말에야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세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피해규모를 산출해낼 계획이라,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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