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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완제품 반출회담 北제의 지시
등록일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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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개성공단 완제품 반출회담을 북한에 제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공직자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다시 한 번 절감하는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앞으로 각 부처에서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 미국 측과 공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경제면에서도 우리 경제인들과 함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고, 3억8,000만 불의 투자를 유치했고, 더 많은 투자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부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내용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기 바랍니다. 또 동포간담회와 기업인들과의 모임에서 나온 건의사항도 꼼꼼하게 검토해서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복지의 부정수급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의 누수현상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정수급 문제는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공약가계부가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공약가계부는 실현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처는 실제로 이행이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야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공약가계부를 볼 때 정부가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고, 국민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사용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각종 계약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식자재 반입마저 막아서 철수하게 된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한 통일입니다.

개성공단은 앞으로 단순한 공단 정상화가 아니라 국제화를 위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 계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안전장치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 실망이 큰데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이라든가 또 원·부자재들 이런 것 하루빨리 반출이 되어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통일부는 북한 측에 이와 관련된 회담을 제의하기 바랍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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