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지난주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실리콘 밸리에 버금가는 벤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효과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어서 오세요.  

먼저, 이번 대책을 창조경제 실현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벤처와 중소기업을 강조해 왔거든요.

그만큼 정부에 관련 계획을 요구하는 기업과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정부도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 마련이 최우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가장 먼저 발표한 겁니다.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이라고 하면 시청자들에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꽉 막힌 자금 흐름에 물꼬를 터주겠다,

그리고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단 게 핵심인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지금까지 벤처를 설립하거나 창업을 할 때 자금을 대는 방법이  거의 융자, 그러니까 빚이었는데요.

이제는 이걸 투자 위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과 개인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방안이 나왔겠군요.

네, 그래서 정부는 엔젤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는 방침인데요, 그 유인책으로 5천만 원까지는 현재 30%인 소득 공제 비율을 세계 최고 수준인 50%까지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또 5천억 원 규모로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고, 성공한 벤처가 후배 기업에 투자하려고 펀드를 만드는 경우, 정부도 '후배 육성펀드'를 만들어 함께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반인도 창업 기업에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재기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어떻게 '패자부활'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까진 빚을 내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실패하면 자동적으로 신용 불량자로 전락했고, 당연히 과감한 도전이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먼저, 오는 7월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합니다.

연대보증이 회생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현재 5년인 금융 이용 제한 기한도 회생 노력에 따라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재기를 지원하는 펀드를 1천억 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이 기술을 도용하다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하도급 위반 중 최고 등급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번 발표를 접한 중소·벤처기업계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중소·벤처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분야별 지원이 아니라 창업에서 성장, 자본금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종합 대책이라는 데 큰 의미를 뒀는데요.

특히, 재도전 지원책이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선 지속적인 보완을 바란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창조경제 실현 계획 중 나머지 부분은 언제쯤 발표될 예정인가요?

네, 이달 말쯤 창조경제 비전 선포식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나머지 계획들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부처와 청 단위에서 200여 개에 이르는 추진 과제가 발굴됐고, 한국형 창조경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키우고,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시작이 좋고, 기반이 튼튼하면 앞으로 창조경제로 가는 길도 평탄할 텐데요.

곧이어 나올 창조경제의 밑그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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