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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역삼동에 있는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찾아 지원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현장 간담회도 열렸는데요,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가장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채무조정 신청자가 11만 명에 이르고, 또 채무조정 수혜자도 5,000명이 넘어서서 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국민행복기금 설립 약속을 드리면서 채무자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을 하고, 또 금융회사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손실을 분담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이런 3대 운영원칙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원칙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번 실패한 서민들의 재도전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 신청을 하는 많은 국민들의 경우 예기치 않은 사고라든가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재기할 수 있는 의지와 기회를 상실하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에게도 불리하고 국가의 금융시스템 안정까지도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재기해서 경제활동에 복귀를 할 수 있게 되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민, 또 국가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발표한 IMF 외환위기 당시에 연대보증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대책도 이런 맥락에서 준비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서민금융정책이 도덕적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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