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中企 FTA 활용, 정부·대기업이 돕는다
등록일 : 2013.05.27
미니플레이

동시다발 FTA 체결 전략으로 우리나라는 'FTA 허브국'으로 도약하고 있지만, 정보와 자금이 딸리는 중소기업들에게 FTA를 활용하기란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대기업의 움직임을, 신우섭 이해림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경기도 김포에서 제약기계를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미국과 EU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과 FTA가 발효됐지만, 수출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0여 명의 직원이 12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소 제약기계 제작업체.

40여 곳의 하청업체에서 납품받는 부품과 자체 제작한 부품으로 완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인도로 까지 기계를 수출하고 있어, 각 나라와의 FTA 발효로 인한 관세 혜택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인력이 필요한 원산지 증명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안흥우 대표이사 PTK

"우리 같은 중소기업도 힘든데 인력 4~5명인 하청업체는 원산지증명 엄두 못 낸다. 시간과 자금, 인력 등의 여력 없기 때문에 FTA 안 맺어진 나라에 마케팅 하는 게 차라리."

미국과의 FTA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부족, 노하우와 네트워크 부족 등이 있었지만, 원산지 증명과 관리의 어려움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영세 하청업체들은 원산지 증명을 포기하고 관세를 그대로 내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수출이 줄어드는, FTA의 기대효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FTA가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돌파구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대목입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