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후 내외신 합동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최근 이뤄진 방미 성과와 함께 다음달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그리고 북핵과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발혔는데요,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외신 기자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와 같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정부 출범 후 지난 3개월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상황은 엄중하고 긴박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의 위협적 행위는 패턴이 다양화되고, 빈도는 잦아졌으며, 강도도 더해져 왔습니다.

또한, 동북아 역내 국가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불확실한 국제 경제 질서 등 글로벌 차원의 위협 요인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정철학과 외교비전에 따라 내부적으로 외교체제를 정비하면서, 이와 같은 다양한 도전에 대해 전략적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저 자신도 미국, 중국과의 외교장관회담 및 10여개국 외교 장관과의 전화외교를 포함하여 속도감있게 외교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우선, 신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차원에서 우리와 긴밀한 이해를 공유하는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upgrade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지난 석 달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님께서는 5월초 미국을 방문하셨고, 이어 6월 하순 중국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한 달여간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유라시아 국가들과 매우 빡빡한 외교 일정이 예정 내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선, 방미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미국 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지난 5.5-9간 이루어진 대통령님의 방미는 역대 그 어느 때 보다 성공적인 행사로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번 방미시 우리 정부는 당초 목표로 설정하였던 성공적 정상회담 의회연설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채택 등은 물론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외자 유치 등 다양한 외교적·경제적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측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강화하였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도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개인적 신뢰 및 유대감 구축을 통해 향후 4년간 긴밀한 정책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09년 채택된 한?미 전략동맹 미래비전을 더욱 발전시켜, 향후 수십년을 내다보는 양국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도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격상 시켰다는 점에서 금번 정상회담이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금번 방미 성과가 주요 현안의 해결 및 지속적인 동맹 발전으로 착실히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 개정문제와 관련, 6.3-4간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미측 신임 수석대표와 우리측 수석 대표간 협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수석 대표간 합의에 따라, 향후 정례적으로 이러한 협상을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방위비 분담협상과 관련해서는 6월 후반부경 한미 수석대표간 첫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한?미 정상회담시 합의한 KOICA-미 평화봉사단간 협력 MOU도 문안에 대한협의를 끝내고 금명간 서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같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 및 점검을 위해 6월중 한?미 양국 고위당국자간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통령님 중국 방문)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박대통령께서는 성공적인 방미에 이어 두 번째 해외방문으로 6월 하순 중국을 국빈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금번 방중은 신정부 출범이후 중국측의 거듭된 초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일정은 양측이 합의하는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번 방중은 양국 관계가 수교 20년을 지나 성년기에 접어들고 있고, 금년 초 양국의 신정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출범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교 후 20년간의 한·중관계 발전상을 평가하고, 향후 5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의 비전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 신정부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미 특사교환, 친서교환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번 방중을 통해 양국정상간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중국내의 높은 관심과 이미지를 기반으로 중국 국민들과 우의와 소통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실질협력 분야에서도, 지난 20년간 전례 없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해 온 경제·통상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동시에 이를 제도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교류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작년 약 700만명에 이른 인적교류도 지속 증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을 비롯한 한반도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한중 양국의 기여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가 6.3-4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 한미/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곧 개최될 미·중 및 한중간 정상회담은 한반도 및 역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6월말 한미중간 1.5 트랙 차원의 전략대화 개최를 위한 관련국들간 협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핵·북한 문제)

다음으로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우리를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핵보유를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메시지가 북핵 문제의 진전과 북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한·미 정상회담 및 2차례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양국은 북핵 불용 입장과 함께 북한의 핵무력 건설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은 양립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중 간에도 지난 외교장관회담 등 계기를 통해 북핵 불용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를 확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왔으며, 6월 하순 예정된 양국간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최룡해 북측 특사가 방중하여 각종 형식의 대화 용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측이 북측에 대해 비핵화 원칙을 강조한 것을 평가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대화용의를 표명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로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6자회담 당사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등의 협의를 위해 조태용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가 6월 중 유관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주요 외교사안 및 일정 등)

앞으로 한 달여 동안은 신정부의 외교일정 측면에서 무척 분주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 5.15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데 이어, 조태열 제2차관이 북극심포지엄 참석차 5.27-29 노르웨이 니알슨을 방문, 북극 기후 변화와 북극 항로 등 경제적 기회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지구촌 마지막 성장엔진’으로 평가 받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활발한 협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29-31‘무세바니’우간다 대통령이, 6.3-6‘게부자’모잠비크 대통령이 각각 방한하여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가봉의 은공데 외교장관이 방한하여 6.7일 저와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프리카가 우리의“상생협력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의 주요경제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주요국들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으며, 최근 태국·미얀마와의 총리회담(5.19) 및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최초 개최(5.23) 등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우리 신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는 오는 6.13-14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중남미·동아시아 36개국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와, 6.30-7.2 브루나이에서 개최되는 6개의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6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는 ① 27개국간 ARF 외교장관회의, ② 18개국간 EAS 외교장관회의, ③ 아세안·한중일 13개국간 ASEAN+3 외교장관회의, ④ 한국과 아세안 11개국간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⑤ 한국과 메콩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간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⑥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EU·메콩5개국 등 11개국간 메콩우호국 외교장관회의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포럼 외교장관회의 참석계기에 멕시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중남미 및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 등 동남아국들과 양자외교장관회담을 추진중이며, 아세안 주요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별도로 양자 방문하는 계획을 해당국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6.30-7.2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도 주요국들과의 양자 회담 및 다양한 소다자 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및 역내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는 김관진 국방장관과 7.4 서울에서 호주 외교·국방장관과 최초로 2+2 외교·국방 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안총기 경제외교조정관은 5.27-30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아태에너지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60여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최초의 장관급 에너지 관련 회의로서,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동북아 에너지그리드 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와, 에너지 전문가 네트워크 구상을 제의하고, 금년 10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에너지총회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외교지평은 한반도와 주변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남방과 북방경제권을 전략적으로 연계해 나가는“유라시아 협력 확대”외교를 국정 과제의 하나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극이사회 진출 등을 계기로 북방경제권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ASEAN 등 남방경제권 주요 신흥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동시에 이 둘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신정부의 국정기조에 맞게‘국민행복에 기여하는 경제외교’라는 비전하에 경제외교 8대 과제를 설정하고, 178개 재외공관망을 전초기지로 삼아 기업의 시장개척과 해외진출 지원 등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경제외교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 상반기중 30여개의 과학기술 거점공관을 지정하여 과학외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중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과학자들과 국내 기업들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창조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공동과학기술연구센터 건립 등 개도국에 대한 과학 ODA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주 박근혜 정부의 첫 재외공관장회의가 열렸습니다. 5일간의 일정을 통해, 공관장들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 외교 목표와 과제에 대해 이해와 각오를 보다 새롭게 하였습니다.

외교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기반으로 신뢰외교를 통해 △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여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 재외국민 및 동포에 대한 현장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쓰며, △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적극 이행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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