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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넘게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체계의 근간을 이뤘던 장애등급제가 오는 2017년 완전히 폐지됩니다.

정부는 새로운 장애판정 기준을 만들고 맞춤형 장애인 복지 정책을 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도입된 장애등급제.

시각, 청각, 지체 등 15개 장애유형의 장애인을 의학적 중증도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나눠 복지 혜택을 주도록 한 제도입니다.

몸이 불편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됐지만 부작용도 따랐습니다.

장애인 등급에 따라 혜택에 차등을 두다보니 장애인 등급심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았고 개인적 사정이 고려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장애인도 생겼습니다.

또 사람을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앞으로 지난 25년 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체계의 근간을 이뤘던 장애인 등급제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홍원 / 국무총리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과 이를 위한 현장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6단계인 등급을 '중증, 경증' 등 2단계나 3단계로 단순화하고 이후 오는 2017년까지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장애 종합판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애 종합판정기준은 의학적 기준만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한 현재의 방식 대신 개인의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복지 정책도 개인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동편를 위해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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