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국민경제 자문회의의 민간위원으로 학계, 기업계, 언론계, 연구기관을 비롯한 우리 경제의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모시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운영하던 경제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들을 이번에 모두 폐지하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사실상 유일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가 되었고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거시금융의 네 개 분과를 통해 경제관련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최고 경제자문 기구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경제 자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긴요한 정부 정책과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여러분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일도 해 주셔야 하고 잘못 알려진 정책이 있으면 이를 제대로 알리고 바로잡아주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역할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저 성장 기조가 장기화 되고 성장 잠재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북한 리스크까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할 미래 트렌드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우리의 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경제정책의 틀을 적극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거시금융분과는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논의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남북관계 변화와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등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안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제부흥과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해서 창조경제 구현은 반드시 달성을 해야될 과제인데 창조경제 분과에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 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R&D 확대와 창의적 인재 양성 선순환 자금 생태계 조성 등에 창조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그리드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투자 확대와 에너지 수요 억제 방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창조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고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정경제 분과 위원님들은 지금의 불공정 관행은 물론이고 그런 관행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 푸어 대책, 부동산 대책 등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들인데 민생경제 분과가 중심이 되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들을 개진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경제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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