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살림살이 장부, 이른바 '공약가계부'가 오늘 확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해림 기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정부가 어떤 정책에 얼마의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수입과 지출표, 다시 말해 나라살림 가계부를 만들어 오늘 공개했습니다.
140개 국정과제가 담긴 '공약가계부' 실행을 위해 5년간 총 134조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오늘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일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50조 7천억 원을 확보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84조1천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됩니다.
세출 삭감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 간접자본, SOC 분야로, 내년부터 4년간 총 11조6천억원이 줄어드는데요, 최근 몇 년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집중 투자됐기 때문에 세출 절감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SOC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지역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SOC 투자 규모도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재정운영의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고요, 변화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책임있게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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