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100일이 됩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먼저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 분야를 표윤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 취임식(2월 25일)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3차 핵 실험이라는 최악의 안보상황 속에서 출범한 박근혜정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한 강도높은 도발 위협과 함께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까지 가동중단시키는 등 지난 100일동안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등 올바른 선택을 하면 대북지원은 물론 국제사회 지원까지 모색하겠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또 당국간 대화는 기피하면서 민간과의 접촉을 시도하려는 북한의 태도에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 / 지난달 31일
"빨리 북한은 정부를 상대로 대화 시작해라 이래야 일이 풀리는거지 자꾸 민간단체 보내라 6.15 행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는 악순환 막을 수 없다."
'비핵화'라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과, 정부 차원의 해결 노력 의지가 없는 대화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장용석 선임연구위원 /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원칙을 강조하고 어떻게 신뢰가 대화의 기초가 될 수 있게 하냐하는 것이 도발의 악순환을 끊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지난 100일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얻어냄과 동시에 한미동맹도 한차원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은 60년 동맹관계의 격상 뿐 아니라, 양국 대북정책 기조의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지난 5월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북한이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는 열려 있다 는 것인데 (양국이) 같은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역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 최룡해 특사의 대화제의에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평화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유호열 교수 /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이런 토대 위에서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주요의제나 목표로 설정한다면 신뢰프로세스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는 북한 문제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다자협의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보, 환경 등의 이슈부터 시작해 정치적 논의로 폭을 넓힌다는 구상에 이미 미국측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역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적극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어 이달 열릴 한중정상회담에서 더 심도있는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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