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부터 심혈을 기울여 온 것이 바로 4대 사회악을 없애겠다는 건데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유진향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2일 육군사관학교에서 남자 생도가 여자 후배를 성폭행 했습니다.
28일에는 현직 전경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집앞과 학교도 성범죄 현장이 되는 현실입니다.
강현정 (대학생)
"학교나 집앞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런곳에서 조차 성폭행이나 성폭력이 일어났다는거 충격적 이었고요."
지난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2만건, 매년 9.5%씩 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성폭력 근절을 국민안전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유입니다.
경찰은 성폭력 척결을 위해 성폭력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대를 신설했습니다.
성폭력특별수사대가 가동된 이후 4월말 기준으로 검거율은 25% 이상 높아졌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성폭력 전담반은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때 발생부터 처리까지 한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을 포함한 4대악 근절에 속도를 내기위해 이른바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고, 국민안전 체감지수도 6개월마다 발표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띕니다.
또 범정부 차원의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전 부처가 협업을 통해 철저히 공조 체제 유지해서 가시적 성과를 낸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안을 만들겠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국내총생산에서 노인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두 번째로 낮은 상황.
노인층의 소득보장 장치인 기초연금의 확대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국민행복연금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합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수급액이 인상되고,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빈곤한 상황에 놓여있던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를 통해 국민행복연금에 투입될 17조원의 예산도 확정했습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전문가들은 2050년이 되면 노인인구의 70% 이상이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만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분들의 기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찾아주는새로운 프로그램도 본격 도입됩니다.
시험에 대한 중압감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진로를 꼼꼼하게 찾아보는 자유학기제가 올 가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지필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과 인성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한 나라...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새 정부의 도전이 본격화됐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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