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대로 우리 정부가 장관급 회담 개최를 제의함으로써 조만간 남북 당국간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영 기자, 안녕하세요
북한이 회담을 하자고 전격제의를 해오면서 어제 정부도 바쁜 하루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의 회담 제의는 어제 정오쯤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6·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계기로 삼아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정부는 오후 1시쯤 북한의 회담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짧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곤 오후 7시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긴급브리핑을 했습니다.
정부가 회담을 오는 12일에 개최하자고 했는데요?
네, 정부는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오는 12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 장관급 회담을 제의했는데요, 이와 함께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에 내일부터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남북간 연락채널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장소와 날짜는 남측이 편리한 대로 정하라'고 언급했는데요,
정부는 북측 제의가 있은 지 7시간 만에 회담 장소와 날짜, 의제를 구체적으로 정해 북한에 다시 제의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정부입장을 발표한 이유는, 정부가 지난 5월 14일 당국간 회담제의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만큼 북한이 이제 대화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오래 고민할 게 없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한 건, 어떤 이유에섭니까?
네, 정부는 이번 실무회담을 장관급으로 높여 제시한 것은, 북한과 남북간 포괄적 현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회담이 실무현안만을 논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데 비해, 장관급 회담은 그만큼 논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간부들이 함께 참여해 남북간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회담 개최 시기를 12일로 정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개성공단의 경우, 이미 2개월 이상 중단돼 있고, 곧 장마철이 시작되면 공단 내 설비 대부분은 못쓰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해결해야할 부분이고요, 북한이 6.15 공동선언 행사를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만큼, 그 전에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서울을 회담장소로 제안했는데요, 이는 회담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북한이 대화에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해보려는 조치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남북간 연락채널이 정상화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정부가 남북간 연락채널 재개를 요구하긴 했지만, 이는 북한이 먼저 얘기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만간 연락채널은 복원될 전망입니다.
연락채널이 단절된 시기는 지난 3월 8일 북한이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와 직통전화 단절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오면서 였는데요,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남아 있는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의 군 통신선까지 차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적십자 채널인 전화 2회선과 서해지구 군 통신선 3회선이 차례로 모두 단절됐습니다.
군 통신선은 동해지구에도 3회선이 설치되어 있지만 북한은 2011년 5월 31일 차단하고 금강산지구 통신연락소를 폐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도 이제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거 아닌가요?
네, 악화일로를 걷던 개성공단 사태도 이제 희망이 보이는 듯 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 반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측에 당국간 실무회담을 계속해서 제의해왔는데요, 지난 4월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촉발된 개성공단 사태는 북한측 근로자 철수와 우리측 인원들의 전원 귀환으로 공단 폐쇄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이번 제안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함께 개성공단 정상화를 의제로 못박고 나온 만큼 당국간 회담이 시작되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사태의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책 등과 맞물려 정상화에 합의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5년만에 재개될지가 관심인데요?
네, 북한이 관광 재개에 적극성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당국간 회담의 결과에 따라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8년 11월18일 뱃길을 통해 처음 시작됐는데요,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현재까지 5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간 회담이 열렸지만,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북한은 우리측 부동산을 동결 몰수하고, 관리인원을 추방했습니다.
또 독자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생각대로 금강산 국제관광이 활성화되지는 못했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남북 당국간 대화 의제에 포함한 것은 남쪽에서 관광객이 올라가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북한이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안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3년 가까이 막혔던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우리 정부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요, 가장 최근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생존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상봉은 정치색이 적은 인도적인 문제여서 남북 당국간 회담에서 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제로 꼽히는데요,
남북 당국간 회담 이후 상봉 행사가 본격적으로 준비되려면 남북 적십자 회담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당국간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할 경우 올 가을 추석연휴를 계기로 만남이 성사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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