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으로 5년 동안 나라살림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역시 화두는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50년 이후에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통일비용으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와 공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서 재원 전달체계를 점검해 지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재정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 세입확충과 세출구조조정 등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을 전제로 국정과제를 실행하고, 새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재정지원에 의해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함의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상근 본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 균형재정 필요성을 위해 현실적 진단해야 한다. 현실적 목표 추정치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하지 않나"

강승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그 동안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경제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왔다면서, 사회 분야의 재정지출을 확대해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향상시키겠다는 정부방침을 소개했습니다.

강승준 과장/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 경제분야 중심에서 사회분야로 이것이 공약, 국정과제의 실천. 공약가계부 세우고 실천하는 목적이다"

강 과장은 공약가계부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정확한 소요와 재원을 추산해 작성한 것이라면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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