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지하경제 양성화 숨은 세원 찾는다 [톡톡 경제]
등록일 : 2013.06.12
미니플레이

계속해서 최대환 리사 켈리가 함께하는 앵커들의 수다, 톡톡경제 시간입니다.

리사 앵커는 탈세와 절세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그럼요. 탈세는 세금을 떼먹는 범죄 행위고, 절세는 꼭 필요한 세금만 내는 절약 행위잖아요.

역시,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럼 막대한 규모의 세금이 새어나가는 탈세의 온상, 숨은 세원들의 집합체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아, 혹시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는 지하경제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지하경제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주제가 바로 지하경제인데요.

준비한 그림 보면서 설명 드리죠.

지하경제는 영어로는 underground economy라고 하는데요.

한 나라의 다양한 경제활동 중에서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으니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거군요.

그럼 지하경제의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요?

최근에 나온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는 GDP의 17%에서 23% 정도로 추정됩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지하경제 비중이 13% 정도니까, 우리나라는 비중이 꽤 높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요한 목표로 잡았죠?

그렇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여기서 발굴한 세원을 국민 복지에 쓰겠다는 건데요.

당국자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