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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가 지난 정부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국책사업 추진이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9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07년 말 128조원이었던 부채규모가 4년여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한 284조원인 것으로 나탔습니다.

부채가 급증한 것은 지난 정부 때 실시된 무리한 사업 추진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을 설명입니다.

LH공사는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재원과 수요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돼 결국 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 시장성이나 사업성, 주변 분양률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총사업비 28조원 규모의 5개 택지와 4개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경운 4대강 사업 가운데 33개 공구 공사를 회사채 발행을 통해 추진하도록 한 상황에서 일부 공사구간이 국가에 무상 귀속됐는데도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부채를 키웠다는 겁니다.

도로공사는 교통 예측량과 사업 타당성 부풀리기로 9개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합리한 공공요금 제도운영도 부채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한전이 기업에는 지나치게 싸게 전기를 공급해 과소비와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월평균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증가했지만 1995년 요금누진율을 고치지 않고 고수하는 바람에 누진율을 적용받은 가구의 비율이 1995년 5.3%에서 2011년 33.2%로 급증했습니다.

감사원은 관계부처 장관에게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요금과 부채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통보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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