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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센데요.

정부가 부당한 단가 인하를 뿌리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론 '단가 후려치기'가 적발되면 CEO가 잡혀갈 수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갑의 대표적인 횡포, 납품단가 후려치기.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갑'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은 싸늘해졌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거래를 지속하려면 억울해도 참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중소 납품업자

"자기네들이 원하는 단가가 안 나와요. 그러면 너 아니어도 여기 할 데 많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꼼짝을 못하게 돼요. 쥐고 흔드는 거예요."

정부가 부당 단가인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감시와 제재는 더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하도급법을 고쳐 '갑을 관계'를 이용한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2.3차 협력사까지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공부문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중소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주는 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하고, 부당 거래를 일삼다 적발되면 최고경영자까지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대래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부당단가인하가 개별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법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없이 원칙 제재할 계획.."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도 지원합니다.

TV 홈쇼핑 황금 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 시간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건설 분야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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