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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단가인하 근절, '갑의 횡포' 막는다 [톡톡 경제]
등록일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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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들의 수다, 톡톡경제 시간입니다.

리사 앵커는 한국에 20년 넘게 살면서, 이것만은 꼭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었나요?

그럼요.

금연 표시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싫구요.

여자가 운전한다고 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것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꼭 고쳐야 할 점들이네요.

그럼 혹시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나요?

솔직히 예전에는 없었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고 알게 됐어요.

대기업이 대리점 무시하고, 돈만 많이 가져가고...

네,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져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갑의 횡포 말이군요.

오늘 톡톡경제에서는, 대표적인 갑의 횡포로 꼽히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소 납품업자의 하소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대기업이랑 거래를 하려면 손해를 보면서도 참아야 하니까,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안 그래도 정부가 어제 대책을 내놨는데요.

정부의 발표 내용을 들어볼까요.

먼저 법을 고쳐서 갑을 관계를 이용한 부당특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2·3차 협력사까지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했을 때 처벌이 너무 약하니까 법을 잘 안 지킨다는 얘기도 많던데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당한 거래를 일삼다가 적발되면 CEO, 그러니까 최고경영자까지 고발할 수 있도록 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책이 잘 시행돼서, 갑이나 을, 이런 거 없이 공정하게 거래가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네, 앵커들의 수다 톡톡경제, 오늘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대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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