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새로운 통상 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기존의 정책이 교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론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해서 상승 효과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통상 교섭과 이행, 그리고 국내대책 마련이 단일 창구로 통합됩니다.
정부가 기존에 교섭 중심의 통상 정책에서,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개방형 통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산업계,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신통상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그간의 통상정책이 거대 경제권 위주의 동시다발적 FTA체결로 인한 허브 구축 위주였다면, 신통상 정책은 동아시아 통합시장과 환태평양 통합시장을 연결하는 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은 강화하는 동시에 신흥국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실제 체감도가 낮았던 FTA 성과를 중소기업과 일자리 중심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분절돼 있던 정부 주도의 추진방식을 민관과 소통하는 일원화 체계로 전환합니다.
여기에는 최근 우리나라 주변의 지역경제 통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과의 주도권 경쟁과 신흥국의 급부상 등, 대내외 통상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도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발전전략에서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통상추진위원회를 마련해 관련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별로 통상정보를 체계화해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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