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보의 개방을 통해 맞춤형 정부가 되겠다는 정부 3.0 비전 선포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복안입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홍릉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지난해부터 땅속에 설치한 감지 센서를 이용해 산사태 예측프로그램 개발이 한창입니다.

토양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지하수의 수위와 온도 변화를 측정해 언제 산사태가 일어날지 사전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창우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각 센서들이 정보를 교환해서 원거리의 정보를 교환해 예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구축된 정보는 산사태 발생시 주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입니다.

작은 정보지만 시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정부가 정부 안에서 생산된 모든 정보를 생산 즉시 원문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법령상 비밀이거나 국가안보, 재판, 사생활보호 등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까지 매년 31만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는 1억건으로 늘게 됩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

"예컨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씀드려보면, 아동보육교사의 수라든지 특별활동비, 급식현황, 또 위반처분내용 등 일반 학부모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모든 내용의 정보를 선제적으로 다 공개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데이터 개방을 2017년까지 3배 가까이 확대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1만5천700종 중 개방 비율은 현재 14%에서 2017년 40% 가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선 민간 수요가 많은 기상과 교통, 지리, 교육, 복지 등이 우선 대상입니다.

이같이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면 일자리와 경제적 효과가 대거 창출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카이스트 분석결과 1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스마트폰 버스 도착 시간 안내 앱..

버스 운행 정보가 공개되자 민간 업체가 앱을 개발해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버스운행 정보를 공개한 결과, 버스와 지하철 정보 앱과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앱 등 총 2천 5백여건의 앱이 개발됐고 네이버와 다음 등 민간포털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와 부산 등 27개 지자체에서도 버스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게 됐습니다.

백성현(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주무관)

"버스정보 제공에 대해 작년에 시민의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96.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는 또 부처별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를 할 경우 보육료,양육수당, 연령별 무료예방접종 등 28가지의 관련 정부 서비스를 모두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직사회의 대변혁도 이어집니다.

부처 내 과장급 개방공모 직위를 대폭 확대해 내후년까지 전체의 20%를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장 경험과 실무능력이 뛰어난 외부 전문가와 다른 부처의 공무원을 영입해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게 목적입니다.

또 중앙과 지방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5급 국가공무원 신규 임용자의 지방 근무도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3.0 추진을 위해 5년간 소요될 예산은 모두 2조2천8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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