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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징후를 사전에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이 2016년까지 구축됩니다.

정부가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규정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는데요, 주요 내용, 먼저 여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일 오후 서울 한 구청 직원 100여명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등 6만 7천여 개의 기관 종사자들은 1년에 1시간씩 예방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난 19일 성범죄에 대한 관련 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학교,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문석진 청장/ 서울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청에서 예방교육을 가장 먼저 시행하게 돼서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식개선이 더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런 법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성폭력 방지 종합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시스템이 촘촘해 집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성범죄자 알림이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해 휴대전화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상습 성폭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와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형벌과 치료를 함께 부과하는 '치료보호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범죄 징후를 사전에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도 2016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의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은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올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법률지원을 매년 10%씩 늘릴 예정입니다.

sync> 조윤선 장관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간 협업을 통해서 통합지원센터에 피해자를 전담하는 국선변호인과 진술조력인을 배치해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초·중·고교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해 2016년부터 보급하고, 2017년까지 전국의 230개 시군구에 모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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