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국회 통과
등록일 : 2013.06.25
미니플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앞으로는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분산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는 감사원장이나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도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행복시대 (16회) 클립영상
- 프리스타일 축구 [핫이슈 오늘] 14:53
- 24시간 무엇이든 배달되는 한국의 도시~ [톡톡 경제] 2:38
- 전쟁영웅들의 비망록 '호국철도기념관'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 9:24
- 주요정부기관·방송사, 해킹 사고 관련 브리핑 3:48
- 한독 미디어 대학원 대학교 [창의교육, 대학의 길] 13:20
- 체납자 지방세, 전국 어디서든 징수 [라이브 이슈] 11:11
- 청와대 등 해킹 속출···사이버위기 '관심' 4:10
- 박 대통령, 중국 핵심지도부와 연쇄 회동 4:48
- "NLL, 젊은이들이 피와 죽음으로 지킨 곳" 4:48
- 동해서 해상기동훈련···"이상무" 1:50
- 검찰, 이재현 CJ회장 피의자 조사 1:30
- "기업 투자·고용 확대···추가 규제 완화" 1:42
- 금감원, 대형 대부업체 직권 검사 강화 0:36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국회 통과 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