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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10월부터 단계적 '건보 적용'
등록일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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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이른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올 10월 초음파검사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데, 본인 부담금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4대 중증질환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

4대 중증질환이라 불리는 암, 심장, 뇌혈관,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

현재 4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159만 명에 이릅니다.

{ 수 백만 원대 항암제 등으로 환자에 큰 부담 }

수백만 원대 항암제부터 MRI 검사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4만 가구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사채를 이용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정도입니다.

이에 정부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현재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MRI 검사, 고가 항암제 등 모든 필수적 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은 당장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유전자 검사 등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이번 대책으로 총 진료비가 천900여 만원인 대장암 환자의 경우 현재 환자부담금은 천600여 만원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이 98만 원으로 크게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 1인당 본인부담금 64% 줄어들 듯 }

정부는 1인당 본인부담금이 현행보다 평균 64%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항목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건 아닙니다.

{ 일부 항목은 '선별급여'로 지원  }

초음파 절삭기 같이 비교적 치료효과가 적지만 고가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일부만 지원하는 이른바 '선별급여'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재원마련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 평균 2조 원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5년간 약 9조 원의 건강보험 재원이 소요됩니다.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서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해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올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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