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하반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저희 KTV 기자들이 연속기획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세제와 금융 분야의 변화를, 김현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이달 말로 끝납니다.

취득세의 법정세율은 4%.

{ 주택매매 취득세 감면 혜택 이달 말 종료 }

그 동안에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엔 1%,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 주택자와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2%의 취득세만 내도록 줄여줬습니다.

다만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취득세율 2%가 적용됩니다.

10월부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일반교습학원과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이 해당됩니다.

의무발급 업종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외국인 관광객 시내 세금 환급 허용 }

다음달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명동과 동대문 등 시내에 있는 환급창구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출국 때 관할세관장 반출 확인 받아야 }

다만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가져갈 때만 적용되고, 시내 환급창구에서 세액을 환급받은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할 때 관할세관장의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9월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전면 시행 }

9월 26일부터는 전자금융 사기 피해와 금융거래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

금융회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하루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를 할 때, 한 번 더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28일부터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만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도'가, 부당 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의 행위를 하는 대기업에도 적용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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