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범죄 중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폭력인데요, 정부가 가정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여정숙, 김용민 기자가 연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가정폭력 상담센터에 긴급한 전화벨이 울립니다.

sync>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경기도 안양시)

(말자막)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sync> (말자막 / 음성변조)

"제가 지금 이 사람하고 여기 같이 못 있겠어요. 저 좀 데려가주세요."

신고가 접수되고 인근 경찰에 피해상황을 알린후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 현장상담원도 즉시 출동합니다.

이렇게 하루동안 접수되는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많게는 100건에 이릅니다.

현장멘트> 여정숙 기자 (pianhaw@korea.kr)

가정폭력은 일반폭력과 달리 지속적 반복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평균지속기간이 11년 2개월에 달하고 피해자의 48%가 10년이상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따라 재범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2008년 7.9% 였던 것이 2012년 32%로 4배이상 증가했습니다.

2010년 실태조사를 보면 가정폭력은 2가구 중 1가구에서 발생했고 이 수치는 2007년 대비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가정폭력사범은 8천7백여명.

{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발표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

'폭력의 악순환'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가 가정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가정폭력 현장에서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이뤄집니다.

{ 가정폭력 사건, 경찰관 출동 의무화 경찰관 출입·조사 거부시 과태료 500만원 }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될 경우 경찰관 출동 의무화와 함께 전문상담가 동행을 통한 초기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출입과 조사, 접근금지명령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다양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sync> 조윤선 장관 (여성가족부)

"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종전에 거주하던 집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주거권을 확보하고, 가해자의 자녀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겠습니다."

{ 가해자 현행범 체포…주취 상태자는 분리 조치  }

가정폭력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술에 취한 가해자는 경찰관 또는 응급의료센터에 분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습·흉기이용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이주여성과  아동·장애인 대상 가해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stand up>김용민기자/ymin1027@korea.kr

앞서 보셨듯이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과 가해자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데요, 이런 대책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 가정폭력 인식 부족…2차 피해 끊이지 않아 }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라는 인식 탓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다른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책에는 이런 실태를 감안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SYN> 조윤선 장관 / 여성가족부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을 더 이상 집안일이나 집안일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건강한 가족 회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보호시설이 멀리떨어진 경우 임시보호소를 마련하고 이혼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부부상담과 자녀면접교섭권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자립, 자활을 적극 도울 예정입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이주여성에 대해서도 통역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도움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맞춤형 예방시스템도 구축됩니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이 학교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되고, 2015년부터는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가 보급됩니다.

또 기초단위에 설치돼 있는 150여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해 부모교육과정과 행복가족캠프를 확대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 등 이른바 4대 중독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체계도 보다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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