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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개인이 내야하는 사학연금 납입금을 학교에서 대신 내준 사립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대납하는 데 들어간 돈이 대부분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었습니다.

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은 200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60억 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납부기간이 33년을 넘어 사학연금 개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교직원에게도 별도 수당으로 3천 9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사학연금은 고용자, 사용자, 정부가 나눠 부담하게 돼 있지만 이 대학은 고용자가 내야할 돈을 사용자인 대학이 대납해 준 겁니다.

교육부가 전체 사립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44개 대학이 개인 부담금 2천80억 원을 교비회계 등에서 대납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대납 금액의 70%가량이 교비회계였고 교비회계가 거의 동록금으로 충당되는 것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직원들의 연금을 내 준 셈입니다.

실제로 이들 44개 대학이 최근 3년간 교비회계에서 대납한 금액은 연평균 270억원.

교직원 연금에 투입되지 않았더라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쓰일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이 교비회계 등에서 개인 부담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와 해당 대학에는 기관 경고를 내렸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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