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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모레 열리는 재발방지를 위한 남북 후속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재방방지를 위한 북측의 제도적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이번 개성공단 사태는 지난 4월 3일 북한이 우리측 근로자의 입경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며칠뒤 북측이 근로자를 철수시키면서 공단 가동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대화와 기업인 방북을 촉구하면서 사태 해결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고, 신변안전을 고려해 정부는 결국 지난 5월3일 우리측 인원을 전원 귀환시켰습니다.

장기화 되던 사태는 지난달 남북이 당국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풀리는 듯 했지만 수석대표 격문제로 무산되면서 또다시 미궁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냉각 국면은 지난 3일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풀릴 조짐을 보였고, 결국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성사되면서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10일 열리는 재발방지 후속회담에서 북측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태가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녹취>서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합의서에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는 문구가 있다.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의 방향이다."

제도적 장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회담에 다루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발방지 회담은 순찬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 논의를 실무회담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북측은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고, 결국 후속회담에서 다루는 선에서 합의를 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후속회담에서 보여줄 북한의 태도는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인터뷰>신인균 대표 자주국방네트워크

“개성공단 발전적인 정상화보다는 재개에 목을 매는 것처럼 보인다면 발을 빼서 미온적으로 나올 것이고, 국제적 규범 신뢰할 수 있는 발전적 방향으로 문을 여는데 포커스 맞추는 입장을 보여준다면 북한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 수순에 돌입한 개성공단 사태...

땜질식 정상화가 아닌 발전적이고 영구적인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번 후속회담에서 만들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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