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박근혜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공약 가계부'를 내놨었죠.
이번에는 지역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124조원이 드는데, 민간투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지역 공약은 시도별로 6~8개씩 106개로, 이를 뒷받침하는 공약 사업은 167개 수준입니다.
지역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을 포함해 모두 124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 어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지역 공약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 계획을 확정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계속 사업'의 재원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에산안에 반영하기로 했고, '신규 사업'은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YNC> 이석준 차관 / 기획재정부
"지역 공약 사업이 지역 경제 발전이나 지역 사회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나아가서 지역 공약 사업이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차원에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 투자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막대한 자금이 드는 사회간접자본은 민간 투자 제도를 개선해 민간 자본을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업 기획이나 재원 부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노은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7 (2013년 제작) (28회) 클립영상
- 남북, 오늘 개성공단 실무회담···명단교환 1:50
- 정부, 北 여자축구팀 남한 방문 승인 0:21
- 167개 지역공약 사업 124조원 투입 1:46
- 집중호우·강풍 위력은? 2:33
- 산업계, 화학사고 예방 2조8천억원 투자 2:48
- 가정폭력도 사회문제···인식전환 절실 3:17
- 한중일 학생이 함께 만든 '미래 비전' 2:40
- '도로·첨단 IT' 융합으로 '신성장동력' 발굴 2:03
- 경기도 공무원, '청렴 정약용' 배우기 [국민리포트] 2:57
- 샹송으로 빛나는 밤…'한불 음악축제' [국민리포트] 2:12
- 쉽고 재밌고 간단한 '뉴스포츠' [국민리포트] 2:24
- 풍자와 희극의 미술, 캐리커처 [국민리포트]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