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국민 세금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납품 비리를 버젓이 저지르는 공공 기관들의 행태,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는데요.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해마다 구조조정을 하고, 통폐합도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신의 직장', '철밥통'의 대명사로 꼽히는 공공기관.

최근 잇따른 비리가 불거지자, 타성에 젖은 공공기관에 정부가 경고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체제.

해마다 기관별로 기능을 점검해, 중복되거나 제 구실을 못하는 기능은 가려낼 방침입니다.

설립 후 3년이 지나도 성과가 미흡하면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녹취:이석준 2차관/기획재정부]

"먼저 공공기관들이 자체 경영혁신을 통해서 보다 저렴하고 질높은 공공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능검점을 통해서 역할을 재정립하고.."

부채 관리도 강화됩니다.

늘어난 부채 내역과 원인을 공공기관 알림 창구인 '알리오' 시스템에 자세히 공개하도록 해서, 부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기관장에 부적격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격요건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관장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로 통합해 재임기간 중 1번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인력 재배치와 임금피크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4년간 공공기관에서 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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