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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호등식 관리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간점검 결과 9개 과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를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교통안전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청년 취·창업활성화와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지만 10개월 연속 월간 청년고용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터지면서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등의 국정과제에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140개 국정과제를 '신호등식' 관리·평가 시스템에 따라 평가한 결과 9개 과제에 대해 노란등 판정을 내렸습니다.
국정과제별 진행상황에 따라 녹색은 정상, 노란색은 문제발생, 빨간색은 과제완수 곤란으로 표시하고 노란색이나 빨간색 불이 켜진 국정과제를 집중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국정과제에 노란등 판정이 내려졌다는 건 성과가 미흡하거나 대형사건과 사고 등으로 추진 상황이 국민 눈높이에서 못미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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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국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국정과제가 약 한 달 전에 확정돼 대분분의 과제가 계획 수립 등 추기초기 단계임에 따라 정상추진되고 있음으로 평가됐으나 원전비리 등 대형사건 발생, 학교폭력 등 고질적 문제 청년 고용율 등 관련 9개 과제는 노란등이 점등됐습니다"
노란등으로 판정된 국정과제에 대해선 후속조치가 내려집니다.
정부는 이번에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9개 과제에 대해선 문제를 분석하고 부처간 협업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계절적 요인이나 잠재적 위험으로 향후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큰 '하절기 취약지역 점검'과 '먹을거리 안전''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사전 대비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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