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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새 정부는 지난 상반기에 추경과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고용과 가계소득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아직 많은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

하반기에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우리 무역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화나 엔화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도 쉽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수출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

중국도 단기적으로 경기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중국경제가 지속성장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노력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앞으로 환변동보험 확대 등을 통해서 수출 중소기업의 환리스크를 줄여주면서 일본산 부품의 수입단가 하락과 일본의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시장 개척 등 엔저에 따른 기회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이 대내외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선뜻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고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의 구축이 중요하다.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모두 서로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가야 한다.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규제일몰제를 적용해서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를 해서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 불필요한 규제가 새로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09년에 1만1천 개 남짓했던 등록규제 수가 2012년에는 1만4천 개가 넘을 정도로 늘어났다. 이래서는 기업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정부입법으로 신설, 강화되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서 규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규제 총량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애로가 많은 입지, 환경규제는 상당 부분이 지자체의 규제이다.

지방정부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공회의소나 세계은행 등과 함께 기업규제를 조사하고 발표해서 기업환경 개선의 계기로 삼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중앙정부는 지역사업 추진과 규제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규제개선 성과가 큰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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