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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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불규칙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을 위해 정부가 더욱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지원은 더욱 늘려주고, 불공정한 관행은 고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여정숙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직업 특성상 복지 사각지대와 생계유지 어려움에 놓이기 쉬운 예술인들.

실제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0.5% 산재보험 가입률은 27.9%에 불과합니다.

특히, 예술인 3명 중 2명은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로 조사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예술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2017년까지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3만명이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sync> 정홍원 국무총리

"‘복지금고’를 설립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대출과 공제사업을 추진할 것임"

'예술인 창작과 일자리 연계 지원'도  추진됩니다.

예술인이 창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천 650명의 예술인들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통합정보망을 마련해 구직활동을 도울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계약금 미지급 등 불공정 사례에 대한 법적대응을지원하는 고충처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적발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신청자격 제한 등 실질적인 제제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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