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취득세를 내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갑론을박이 있어 왔는데요.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내릴지는 다음달에 정해집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주택 시장.

지난달 전국 주택거래량은 약 13만 건으로, 2006년 12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한시 감면 혜택이 끝난 이달부터는, 거래가 다시 뚝 끊겼습니다.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깍아주는 기간에는 거래가 살아나다가, 이후에는 거래가 끊기는 이른바 '거래절벽'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정부가 결국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난 17일 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얼마나 지속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한시적인 인하는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인하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까지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녹취:김낙회 세제실장/기획재정부]

"구체적인 인하폭, 방법과 관련해서는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앞으로 논의해서 8월말까지는 발표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지방재정의 악화.

정부는 이에 대해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기능 조정에 따른 재원 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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