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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없는 체험캠프 '퇴출'
등록일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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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발생한 사설 체험캠프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인정이 없고, 안전기준이 미달되는 곳은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여정숙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18일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숨진 공주사대부고 5명의 학생들.

사고 원인이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한 인재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청소년 체험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허가제가 도입됩니다.

현재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치면 체험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고쳐 위험요소가 많거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전허가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인증을 받지않은 업체의 체험프로그램에는 학교의 참여를 금지하고, 모든 체험캠프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격미달 업체를 조사해 운영을 중단시키고 일정 시점까지 보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각 폐쇄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요건에 미달하는 청소년 체험캠프는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강사 자격요건 강화와 운영단체 보험가입 의무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현재 운영중인 체험활동에 대해서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각 중단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즉시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해 일선 학교가 실시하는 체험활동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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