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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설립목적 벗어나면 지위 배제"
등록일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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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제중학교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강도높은 개선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또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오디션 프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승할 확률이 낮은데도 참여 열기가 높은 이유는 실패해도 페널티가 없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애초부터 창업과 취업은 전혀 다른 준비와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기 전부터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꿈, 열정이 길러지고 대학에서는 창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이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년 취업과 창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한번에 손쉽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통합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국제중학교에서 신입생 선발 과정에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검찰 수사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한 내국인을 위한 외국인 학교에도 무자격 내국인들이 부정 입학한 사실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중학교는 철저히 그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좋은 상급학교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에 가기 위해 영주권을 구입하는 등의 편법과 부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런 학교에 가려고 하는지 우리 교육계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보다 근본적 대책이 될 것입니다.

교육 관련 부처는 단순히 감사나 검찰 수사결과에 따른 개선책을 내놓는데 그치지 말고 이런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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