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박근혜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이 다음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어제 공청회가 열렸는데, 장기적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돈을 어떻게 걷을지, 정부가 긴 안목에서 세수계획을 만듭니다.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나라살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5년 단위로 '세출' 계획을 세우듯 '세입'도 중장기 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제 열린 공청회에서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막대한 재정 지출에 대비해

부가세 면제나 감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면세 영역이던 금융과 의료, 학원 등을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할 때 내는 수수료, 또 성인 대상의 학원 서비스에도 부가세가 붙게 됩니다.

[녹취:안종석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납세자의 세부담 늘어나지 않느냐는 질문 있는데, 이미 그 부분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받고 있던 혜택을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재산세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담을 현실화하면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상속, 증여세는 낮추고, 법인세는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금을 더 내고 복지혜택을 받을지, 부담을 줄일지는 결국 선택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녹취:성명재 교수/홍익대학교]

"고부담 고수혜, 중부담 중수혜. 저부담 저수혜로 할지 합의 이뤄지지 않는다면 얘기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고수혜 저부담은 있을 수 없다. 국민적인 합의가 먼저 선행되고 재정개혁 해야.."

[녹취:이  영 교수/한양대학교]

"상세하게 세목별 숫자. 형평성 측면에서 어떻고 제시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 때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함께 내놓을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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