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조금 전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의 공공분양주택을 17만 호까지 축소하는 내용의 4.1부동산 대책 세부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우섭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토교통부가 2016년까지 수도권의 공공분양주택 17만 호를 축소하고 청약 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4.1부동산 대책의 세부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은 이달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거래절벽'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주택 시장 위축의 원인을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보고, 구체적인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먼저 수도권 공공부문의 개발사업의 진행 수준에 따라 사업성 등을 감안해 지구지정 해제와 면적 축소, 사업승인 시기를 연기해서,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 모두 17만 호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연기되고 조정된 물량은 향후 공급과잉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함께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건설업체가 미분양 위험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회수를 위해 밀어내기 식으로 분양하는 물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보증지원 등을 통해 후분양과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의 활용을 유도하는 겁니다.
미분양 주택을 부동산전문회사 리츠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뒤 되파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만약,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후 5년 안에 팔리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량을 LH가 매입해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 내용이 별도의 추가대책이 아닌 4.1대책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후속조치임을 분명히 하면서, 분양주택 공급 축소와는 별개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1만 7천 호의 입주시기를 한두 달 앞당기고, 목돈안드는 전세 제도도 은행과 보증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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