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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위축의 원인을 공급 과잉으로 판단하고, 공급 물량을 줄이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2016년까지 수도권에 18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거나 연기됩니다.

신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주택시장.

하지만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이달 들어서는 거래량이 줄어들자, 안팎에서 갑자기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절벽은 장기적인 추세로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 주택시장 위축의 원인을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보고, 구체적인 공급물량 축소 계획을 내놨습니다.

공공분양주택 17만 가구의 공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연기되고 조정된 물량은 앞으로 공급과잉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특별관리하게 됩니다.

민간건설업체가 미분양 위험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회수를 위해, 밀어내기 식으로 분양하는 물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보증지원 등을 통해 후분양과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의 활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민간 부문에서 만여 가구가 후분양으로 전환돼, 모두 18만 가구 정도의 물량이 축소되거나 공급이 연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성 평가 기준을 강화해 미분양 위험이 큰 사업의 추진을 억제하고, 미분양 주택을 부동산 전문회사 리츠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뒤 되파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의 축소와는 별개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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