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북한, 정전협정 위반 43만건
등록일 : 2013.07.26
미니플레이

엠씨>

그런데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무려 4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지수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한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올해로 60년.

하지만 북한은 '정전협정'이 무색할만큼 끊임없이 이를 위반해 왔습니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는 43만건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해까지 간첩을 보내거나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등의 크고 작은 도발은 어림잡아 3000건에 이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도발해온 셈입니다.

간첩을 이용한 침투는 점차 줄었지만, 북한은 최근들어서도 천안함을 피격하고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영태 박사 / 통일연구원

"정전협정은 발톱의 ?처럼도 안 여긴다는 거죠. 군사적인 여러 테러라든가 그런 것을 정당화해버리는 그런 행태로 지속돼왔다..."

지난 3월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선 우리나라도 협정 당사국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형석 연구위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뢰 프로세스와 이런 3단계, '정전협정-종전선언-평화협정'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북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60년 동안 정전협정을 무시한 채 도발을 일삼아 온 북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정전협정 준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