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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인 급여 인상···서비스 향상 기대
등록일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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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활동보조인'이라고 합니다.

다음달부터 이들에 대한 급여가 인상돼 서비스 질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불편한 양치질을 도와주며, 밥도 먹여주고 외출준비도 항상 함께 합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도와주는 '활동보조인'입니다.

현재는 장애인 4만 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중입니다.

활동보조인 생활 7년째를 맞은 박필조씨는 전문가로 인정받지만 고충이 있습니다.

인터뷰> 박필조/ 장애인 활동보조인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걸 생각하면요. 특히 유급휴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활동보조인들이 받는 급여는 시간당 8천550원, 심야나 공휴일에는 1만 260원입니다.

그동안 '노동강도에 비해 급여가 낮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11개월의 논의 끝에 다음 달부턴 심야·공휴일 급여가 1만 2830원으로 인상됩니다.

활동보조 급여 인상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인천 사무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말자막)

"궁극적으로는 수가 인상을 통해서 활동보조 급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현재 장애등급 1급과 2급에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2016년에는 3급까지 확대돼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활동보조인 처우개선과 함께 이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의 업무태만과 언어폭력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용원/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자

"예를 들면 저에게 '병신'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 후 활동보조인을 바꿨거든요. 이런 걸 내가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가 라는 회의가 들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만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정종화 교수/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장 중요한 건 활동보조인의 자세, 그다음 장애인 당사자의 자세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이용자의 권리의식 함양, 활동보조인의 윤리교육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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