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교육부가 어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아 기자, 어서오세요.

역대 정부도 매번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을 추진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서 핵심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현재 우리 지방대학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지방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취업을 위해 떠나기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새정부의 지방대학 육성방안은 이같은 인재 유출을 막고 명문 지방대학을 부활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지역인재 전형'이 눈에 띄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그동안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대입전형의 공정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대교협이 내년도 입시부터 이를 금지했는데요.

정부가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고, 내년부터 도입이 되면 앞으로 의대와 법대같은 인기학과에 지역 고교출신들이 진학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네. 대학진학뿐만 아니라 공직 채용에서도 지역인재 비율을 늘리기로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51%입니다.

절반이 넘기때문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인재 채용권고 비율 기준인 30%를 채우지 않은 기관이 133곳, 전체 공공기관의 45%에 달합니다.

기관별로 편차가 큰 것인데요.

정부는 기관별 실정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 우대 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경영평가 등과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5급 공무원 임용에 적용되고 있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에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5급 공채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을 20%로 정해 시행해왔지만 지난해 8.7%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관계부처인 안전행정부와 논의해서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해 우선 목표치를 채우고 이후 비율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앞서 명문대학을 부활시킨다는 내용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인가요?

기자>

네. 내년부터 지방 대학의 강점분야와 지역의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학과, 학부, 특성화된 프로그램 단위로 각 대학이 특성화를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평가해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도 추진해 각종 교육재정 지원사업에서 지방대 비중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우수대학은 지원하지만 부실대학은 구조 개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는 조만간 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구조조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계획은 모두 마련됐지만 지방대학들은앞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더 관심을 가질 거 같은데요?

기자>

네. 사실 어제 발표에서 기자들도 이 모든 제도를 시행하는데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원될 지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서남수 장관은 예산 확보를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고, 재정지원 규모를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다음달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같은 지방대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제도를 담은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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