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北 8일째 침묵···정부, 경협보험금 '지급 심의'
등록일 : 2013.08.05
미니플레이

엠씨>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회담 제의에도 북한은 오늘로 8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중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경협보험을  신청한 기업은 109곳.

보험금만 2천 7백여억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내부 절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번 주 중으로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크>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이 심의가 금주 중에, 금주 초반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때부터는 입주기업들이 신청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절차가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경협보험을 신청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할 사유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경협보험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이른바 '대위권'을 정부가 대신 행사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의 폐쇄 수순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에 북한이 아직도 응답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듭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