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사초 증발, 역사 지우는 것…절대 안될 일"
등록일 : 2013.08.07
미니플레이

엠씨>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사초 증발' 사태와 관련해,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원전비리와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해 갈 새로운 변화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바른 가치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알려진 사건들만 보더라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원전 비리 문제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기본수칙을 안 지켜서 발생하는 수많은 인재들과 기업이 고위공직자와 결탁해서 거액을 탈세하는 등 잘못된 일들이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왔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고치고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수십 년 간 축적되어 온 이런 잘못된 관행들과 비리, 부정부패 등을 바로잡아서 맑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삶이 아직 나아지지 않고 힘든 가정이 많은데 정치권에서도 모든 일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국민의 삶과 경제회복을 위해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청와대 비서진을 새롭게 교체한 것도 그런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자세로 과거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심기일전의 자세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생을 위한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이 과거에 안존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적극 나서며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중 정부는 벤처창업자금대책과 창조경제 실현 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투자활성화 대책 등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2/4분기 경제성장률이 9분기 만에 0%를 벗어나는데 하반기에는 그동안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전 부처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경제부처, 비경제부처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만큼 모든 부처가 일자리 담당 부처라는 인식을 가지고 소관 분야에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새 정부는 출범 때부터 정보의 공유와 개방, 부처 간 칸막이 제거, 협업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정보의 개방과 공유고 행정 부처 간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반에 걸쳐 미흡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하는 것은 꺼리면서 다른 기관의 정보는 요구하는 이기적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의 정부 3.0 비전이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직자 스스로가 이제까지의 폐쇄적 관행과 부처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것을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부처의 입장을 우선하거나 다른 부처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칸막이와 부처이기주의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협업 실천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고용률 70%와 경제 활성화, 국민행복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사정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정부도 노사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노동계도 노사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부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생의 대안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로 전반적으로는 안정된 물가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휴가철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 방출 등을 추진하고,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와 관계 부처, 그리고 지자체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