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 오후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에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대략적인 세제개편방향을 설명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내년도 세법개정안, 오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방향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내년도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오후 1시반에 공식 발표됩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에 앞서 몇 가지 원칙을 설명했는데요, 박근혜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기 때문에 5년간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봐 달라고 당부가 있었고요.
또 정부는 조세 구조의 정상화, 조세 부담 수준의 적정성, 조세 지원의 효율화. 이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조세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그런데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산층인 봉급자들의 세부담만 느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정부 입장은 뭔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부터 '서민증세' 논란이 일면서 여야 모두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선 안된다는 주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오석 부총리는 단순히 세입 보전을 위해 근로자의 세수를 증대하는 쪽으로 개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줄어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은 늘어난다고 설명했는데요, 소득 상위계층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이른바 '부자증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질문3>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있게 보는 게 바로 소득공제인데요, 연말정산 때 많은 혜택을 받아왔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만이 크거든요?
기자>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오석 부총리는 신용카드가 그 동안 음성적인 거래를 양성화하는데 기여한 점은 분명하지만, 신용카드로 인한 부채 증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신용카드가 그야말로 일반화 돼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직불카드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바꿔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문4>
이번에는 세수 얘기 좀 해볼까요.
상반기 세수부족분만 10조원이라고 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일각에서는 상반기에 10조원의 세수가 부족하니까, 최악의 경우 하반기로 가면 세수부족분이 20조원에 달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와 걱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나친 우려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부총리는 상반기 세부 부족 사태는 작년에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침체되면서 법인세라든지 실적이 나빠진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때문에 하반기에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통상적인 이월, 불용으로 벌충하면 세수 부족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차 추경은 팔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문5>
앞서도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부총리 언급이 있었는데, 정부의 경기 전망,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기자>
네 하반기 경제 상황, 정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하반기에 3%대 중반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먼저 최근 수출 동향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반기에 0%대, 거의 늘지 않다가, 7월에는 2.6%의 증가율을 보였고, 이대로라면 하반기에 5%대의 수출 증가세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현 부총리는 또 여기에 상반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정부가 대내외 리스크를 잘 관리한다면 하반기에 3% 이상, 연간으로 보면 2.7%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경기 전망에 대해 이해림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